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끝까지 밝히겠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며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