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보자 압수수색에 겁박까지, 명백한 직권남용"

[현장] 경기남부청 앞 규탄기자회견... 대책위 "이득 아닌 공익목적 제보, 보복 수사하나"

[박현광 기자]

▲ 쿠팡 대책위(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이 9일 오후 1시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했다.

쿠팡 대책위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의를 수사해 불의를 엄호하려는 듯한 경찰의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장(청장 김봉식)에게 정식 항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쿠팡대책위(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와 민변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은 9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블랙리스트 제보자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제보자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혐의는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업무상 배임이었다. 이는 지난 2월 말 쿠팡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다(관련기사 : [단독] '쿠팡 블랙리스트 수사' 경찰, 제보자 압수수색 https://omn.kr/29ab4).

"증거 확보 없이 공익제보 불가, 삼척동자도 알아"

권영국 대책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증거 확보 없이 공익적 제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시민이 강도 행위를 보고 강도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경찰이 강도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소리쳤나며 고성방가라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들이 쿠팡이 주장하는 자료들을 유출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설령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출했더라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경찰의 태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는 압수수색을 당한 A씨와 앞서 자발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김준호씨까지 총 두 명이다. 아직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김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희는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제보 이후 이익은커녕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얻었다"며 "6월 3일 뇌염으로 쓰러져 중환자실 입원 중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까지 와서 치료받다가 퇴원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편파적인 수사로 인하여 증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장에 항의서 제출 예정

기자회견에선 '경찰이 A씨를 겁박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겁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변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소속 김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압수수색 당한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겁박을 해서, 제보자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혼자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담당 변호사인 저는 휴대폰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제보자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조력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라며 "쿠팡의 고소가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너무나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제보자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블랙리스트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쏟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대책위의 권영국 대표, 김혜진·오민애 집행위원장과 김준호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민변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변호사,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공식 항의서를 전달하고 "편파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