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반대

지역 주민 동의와 주민 피해 우려 사항 해소 선행 요구
수질 개선, 농업용수 확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우려

경남도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 취수지역 주민동의와 낙동강 본류 수질 우선 개선, 취수지역 주민의 낙동강 물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가 우선이라며 주민 동의없는 낙동강 유역취수원 다변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9일 밝혔다.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는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부터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취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을 개발해 취수원·취수방식을 다양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같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취수 영향지역 주민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남의 노력에도 곽규택 의원 등 부산과 경남 동부권(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류 지자체를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33년간 22조원 이상을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입 했지만 한강, 금강, 영산강과 비교해 낙동강 수질이 열악하고 이를 상수원으로 하는 하류 지자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낙동강 취수원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이 특별법안이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돼야 한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부가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확정을 위해 창녕, 합천 등 취수영향지역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 우려가 있어 특별법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과는 먼 방향으로 특별법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낙동강 유역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5개 광역단체 1300만명의 시민들은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만 낙동강 수량 자체가 풍부하지 않고 다른 지역 상수원과 비교해 수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수질오염 사고까지 잦아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지역민 요구가 크지고 있는 실정에서 낙동강 하류의 부산시와 동부 경남권은 수질이 더 깨끗한 상류 지점이나 경남 서부권 황강, 남강 등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길 원한다.

그러나 경남 서부권 주민들은 낙동강 물을 추가로 취수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진다는 점과 취수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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