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청년농민 가둔다고 분노 잠재울 수 없어"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함께 총회 ... 경남도당 "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입

[윤성효 기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진보당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던 청년농민의 구속과 관련해,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청년농민을 가둔다고 농민들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냈다.

정혜경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던 김재영 전농 부경연맹 사무국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입장을 낸 것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오르는 물가를 잡아보겠다며,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물가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란 것이, 겨우겨우 버티며 우리나라 농업 전선을 지켜가는 농민들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도 큰 오판을 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끝은 바로 성난 농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윤종오 의원(울산북구)은 "대통령의 격노가 결국 경찰의 수사가이드라인이 되었다"라며 "수사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하고, 한술 더 떠 임성근은 취재진을 향해 사과문 안보내면 소송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수사외압 사건을 억지 수사발표로 은폐하려든다면 탄핵민심이 폭발 할 것임을 윤석열 정권에 똑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종덕 의원(비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면, 국회 앞 농민대회에서 농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연행된 청년 농민은 전격 구속되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채 해병 할아버지의 탄식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며 "입은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틀어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당 의원총회. ⓒ 진보당

 
진보당 경남도당 "열악한 일자리가 문제다"

한편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아니라, '열악한 일자리'가 문제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진보당이 입장을 낸 것이다. 이들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핵심적인 원인은 '고용불안'이다"라며 "반복수급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애초부터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열악한 일자리'였다. 누군들 실업상태로 불안전하게 살고 싶겠는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 은퇴하고 먹고살길 막막한 고령층 앞에 놓인 일자리가 모두 최저임금 언저리의 열악한 일자리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명백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구직자만 윽박지르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도려내려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더 극심한 생계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한 이들은 "반복수급자를 탓하기 전에, 저급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에 떨게 만든 반성부터 하시라"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실업급여와 같은 안전망은 더 튼튼하게, 더 확대시켜야 마땅하다. 진보당은 이미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실질적인 '실업부조' 확대, 투잡·이직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부분 실업급여', 7년에 90일씩 노동자 '재충전급여', '이직 준비급여' 지급 등 관련한 수많은 정책들을 제안한다"라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