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윤 대통령,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 드러나, 특검법 철회돼야"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경찰이 발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특검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방문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시각으로 8일 오후에 전자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초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은 혐의자에 임 사단장을 포함했지만, 갑작스레 수사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경찰에 이첩된 조사내용이 회수됐다.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혐의자가 축소됐는데 그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됐고, 공수처가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