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세수확보 방안 빠진 경제정책방향…세수결손 로드맵"

민생회복지원금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K-칩스법 논의 거쳐 당론화도 고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수확보 방안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7월중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목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모자라다"며, 특히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세수결손을 예상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운영 정책 방향에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거대 자산가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역동적 경제 로드맵이 아니라 세수결손 로드맵 아니냐"고 질타했다.

매출 신장 방안이 없는 금융 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진 의장은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지적해왔던 부분을 일부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적극적 재정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5조원 규모로 알려진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직접 재정 지원은 1조원, 금융지원이 4조원으로 모두 5조원"이라고 했다. 지원대책과 관련해 진 의장은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 금액을 차등하는 선별적 지원, 차등 지원에 대해서도 얼마든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안심사를 통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그는 "7월 임시국회 중에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당론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당론 필요 등에 대해 의견을 건의하면 정책위 논의를 거처 의총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론화와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이 나오고 정부도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이라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식사가액과 농수산물 선물 가격 등을 상향 조정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정상화 4법은 시급하게 입법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우선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그 외의 민생 경제 법안은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모여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