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학교 내 사법의존 심화…경미한 갈등 내부서 해결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학교 내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의존'이 심화됐다며 경미한 갈등은 학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 소속 사회·문화분과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

국민통합위는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는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경미한 또래 갈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 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여 갈등이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 절차, 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 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