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재의 건의…'野 임명 간주' 규정, 헌법 위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오른쪽 두번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면서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