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밸류업' 핵심은 지배구조... '개미투자자보호법' 준비할 것"

"정부, 지배구조 얘기 없이 대규모 감세 프레임으로 몰고 가 문제"

[류승연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성북을)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22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 남소연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인데 정부가 이를 세금과 연결짓더니 언젠가부터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야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의원실 주최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만년 '박스피(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코스피)' 신세를 면치 못하는 한국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하는데 정작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할인 등 세제 정책을 내는 데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에 언급됐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업 의사 결정 개입)뿐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투자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 여럿 대안이 언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미 투자자 보호법(가명)' 등 시리즈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자리에는 서로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 정부 대책엔 '세제'뿐"

"국내 자본시장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4~25일 <한경비즈니스>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50명에게 설문한 내용이다. 그 결과 '기업 거버넌스'라는 대답이 34%로 가장 높았고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밸류업 정책이 꼬이게 된 이유로 "밸류업의 핵심이 지배구조 개선인데도 정부가 거버넌스 개정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례로는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로 주가가 추락한 점 등이 언급됐다.

이 교수는 또 "우리 정부는 일본 거래소가 지난 2023년 초 '자율공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본떠 밸류업을 추진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증시 부양에 성공한 건 이미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우리의 '상법'과 유사한 회사법을 지난 2021년까지 두 차례 개정한 것을 포함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며 "일본 밸류업에 감세 정책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자본시장 밸류업을 목적으로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꼬집은 셈이다. 이 대책에는 기업이 새로 배당을 늘리면 배당 증가분의 5%를 법인 세액 공제를 받게 하는 등 '세제혜택'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밸류업의 초점은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포함한 민주당표 '밸류업법' 나올까

이 교수는 한국판 밸류업 정책이 엇나가게 된 두 번째 이유로 '국민연금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본 주가 상승에는 일본 국민연금과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반면 한국 국민연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은 국민들의 노후와도 연관돼 있다"며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려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를 기업사냥꾼으로 생각하는 건 지배주주의 시각일 뿐,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조력자로 행동주의 펀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을 진행한 김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내게도 금투세 폐지에 찬반 입장을 묻는 문자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시리즈 입법'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