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권 재가 임박... 민주당 "계속 반복 추진"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 예고 "특검법 공포될 때까지... 거부권 소문 틀리길"

[복건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곧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거부권 규탄대회도 예고했다.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소문이 틀리길 바란다"라며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정의의 문제이자 상식과 순리의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았다"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박찬대 “채 상병 특검법, 흥정의 대상 아냐” ⓒ 유성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이전까지 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라며 "오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특검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민주당 원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지휘 권한이 없었으므로 '월권'일 순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하는 데 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운전은 했으나 면허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검법 추진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과시켜서 채 해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당 대응 시나리오가 아직 짜여 있진 않다. 다만 앞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법 처리 시기를 합리적으로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열고, 13일에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또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후에는 촛불문화제를 열어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