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위한
3가지 정책 제안 발표
"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 보완하고
대통령 보고 후 최종 확정 예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통합위 소속 사회·문화 분과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

통합위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돼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에서 2022년 5만7981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교육 주체 간 신뢰를 높이고, 또래 갈등을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갈등 해결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정책 제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