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대학평가원,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 삭제 논란

4주기 평가지표 항목 예고됐지만 사라져 "시대 역행" 비판... 평가원 "대학들 부담스러워해"

[장재완 기자]

▲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 평가인증 안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아래 평가원)이 실시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당초 평가지표에 포함하기로 했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삭제돼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주기로 평가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결과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된다.

그런데 오는 2025년부터 5년 동안 실시할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평가원 평가지표 중 하나로 예고된 '지속가능발전(SDGs, ESG, 탄소중립 등)' 지표가 삭제됐다.

지난해 평가원이 각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실시한 공청회 자료에 포함돼 있던 이 지표가 최근 발표한 최종 자료에서는 사라진 것.

"각 대학이 부담스럽다는 의견 제시해서"

실제 평가원의 '공청회 이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자료를 살펴보면, '1영역 대학경영 및 사회적 책무. 평가준거 6항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에서 '지속가능발전(SDGs, ESG, 탄소중립 등)의 직접적 표현 삭제'라고 표기돼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 "각 대학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됐다"며 "당초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부담이 된다고 해서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앞장서서 교육하고 실천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당장은 대학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환경, 탄소중립, 자원순환, 인권, 복지, 노동권 등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지표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이고, 대학에서도 여러 학과와 연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지속가능성 지표는 글로벌 대학을 평가할 때도 반드시 다뤄지는 항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이 삭제됐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현세대에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다는 의미다.

또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는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됐으며,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글로벌 프레임으로, 빈곤·굶주림 종식, 건강과 웰빙, 질적인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에너지,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 행동 등 총 17개의 목표와 이를 세분화한 169개의 목표지표로 구성돼 있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and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탄소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