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탄핵안’ 청문회 계획서 채택한다… 130만 청원

윤석열 대통령. 김지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된 후 전날까지 13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연일 접속 지연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일반적인 청문회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위원회가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한 뒤 증언을 듣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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