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어지는 정부…올해 세수도 ‘빨간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수 사정도 좋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 결손을 예상하느냔 질문에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한 344조1000억원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 부족 수치다. 세입 감소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가 지적됐다. 경기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 회복 폭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올해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8월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조세정책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의견이 나오자 선을 긋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화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담뱃값이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