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지원 포함돼야”…국무조정실에 요청

SH는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가구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데,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SH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 이후 이달 5일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추가 보냈다.

그동안 SH는 관계기관 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한 것이다.

SH는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가구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본 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않으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SH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