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들 전북서 만나 "지방정부권한을" 성명서 채택

김두겸 울산시장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울산~전주 고속철 연계"

[박석철 기자]

▲ 8일 오후 1시 전북？무주？태권도원？명인관？내？일여헌에서？'제18회？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의장？김관영？전북지사)'를 개최한 시도지사들이 이날 체결한 성명서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8일 전북에 모여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체결했다.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지사)'를 개최한 시도지사들은 성명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김두겸 시장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 중인 울산시는 공동정책협력과제로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1건과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을 채택했다.

이날 울산시는 시도별로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제23회 2024 울산공업축제 개최 ▲울산문화박람회 ▲울산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 개최 등을 홍보했다.

김두겸 시장은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1, 2등급 면적만큼의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필요한데 대체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시도별 주요행사 상호지원과 참여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정책협력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과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이다.

동서교류협력 재단에서는 '영호남 경제공동체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초광역 경제공동체 조성 이행안(로드맵), 협력 사업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