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위해 전환금융 제도 정비해야”[미래금융세미나]

금융위·금감원, 기후금융 내 역할 강조
인센티브와 규제 병행 통해
저탄소사업 전환 유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금 공급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국은 고탄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저탄소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전환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체계 완비와 인센티브 등 제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책금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후금융이 필수적이지만 민간금융이 직접 투자하기엔 부담이 있다며 정책금융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민간 금융사들이 녹색 채권 등을 조달해 각 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환금융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국이 지원책 마련과 동시에 관련법 체계 정비(녹색금융 촉진법 등에서 기후금융의 정의 모호성 개선)를 유관기관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친환경 활동에 자금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고탄소 업종에 대해 자금 공급을 줄이는 규제 활동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일 금감원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장은 은행 등이 여신을 통해 기업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 여신관리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 에너지펀드 조성에 있어서 은행들이 지분투자를 할 때 부담을 적게 느끼도록 해 리스크가 큰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리지침서를 만들거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기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 2세션 기후위기와 금융의 변화 패널토론에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전영주 기자 ange@]

한국보다 앞서 전환금융 정책을 도입한 일본과 함께 이니셔티브(가이드라인 등 자율 규범을 만들어 상호 이행을 독려하고 협력하는 기업 단체)를 구성해 기후금융에 대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훈 신한금융지주 ESG 파트장은 “전환금융이 일본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한국도 일본과 궤를 같이하며 이니셔티브를 함께 주도하거나 로드맵을 가지고 전환금융 정책을 펼쳐 생태계를 만드는 등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산업이 먼저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와 식량자급률(20% 이하)이 타국과 비교해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하며 정책금융과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환경문제가 아닌 식량과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에서 먹거리, 냉난방 문제 등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기후 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 발표에서 많은 탄소를 싼값에 줄이는 기후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금융 지원이나 투자·인수합병(M&A)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상장사 중심으로 기후공시 의무화가 이뤄진다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시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권의 기후금융 관련 상품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제안했다. 그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7.1%에 불과하다. 금융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날씨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변동성 리스크를 보완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수형 상품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별도 손해사정 없이 신속히 수익을 보전하는 상품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