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필리핀 파병 가능해진다…남중국해 中 견제 강화

일본이 필리핀과 상호 파병을 추진하고 독일과는 경제안보 협의틀 조정에 나서는 등 세계 각국과 안전보장 제휴 강화에 나서며 중국에 대한 견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왼쪽)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8일 필리핀에서 회담을 갖고 상호 파병을 골자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AFP=연합뉴스

일본 NHK는 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 장관이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외상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이날 필리핀 측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군사훈련과 무기 등 탄약 취급, 재해 재난시를 포함해 양국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일본이 상호 파병을 쉽게 하도록 하는 RAA에 서명한 것은 호주와 영국에 이어 세 번째다.

자위대 해외 파병에 대한 이번 협정은 국회의 정식 심의를 거쳐야 정식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식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필리핀 파병이 가능해져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NHK는 이번 협정 체결 배경엔 중국의 해양진출을 염두에 둔 안전보장 면에서의 제휴 강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으로의 진출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필리핀과의 상호 파병으로 이를 견제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의틀 조성에도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독일과 경제안보 관련 협의틀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12일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협의에 합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일과 제휴를 통해 대응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