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학력 최고수준으로", 사법리스크엔 "극복할 것"

부산교육감 취임 2주년 '긍정적' 자평, 반면 교사·교육단체 일부는 부정적 평가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8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임기 반환점을 돈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전반기 성과를 자평하며 남은 기간 학력 신장 등에 더 공을 들이겠다고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법리스크' 논란에는 유감 표명과 함께 1·2심과 다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 교육감은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주년에 성과 내세운 부산교육감... 앞으로 계획은?

8일 부산시교육청 별관 6층에서 열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 향후 계획 앞에는 평소 강조해온 '학력'이 놓였다. 하 교육감은 학력신장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강조하며 앞으로 "학력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2022년 부산학력개발원이 출범하면서 맞춤형 학습보정시스템이 가동됐고, 이를 통해 여러 문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사회의 쟁점인 교권 침해나 업무 경감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됐다고 자부했다. 하 교육감은 법률지원을 통해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고 있고, 여러 지원책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업무에 대해선 학교행정지원본부 설립 등으로 업무 경감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학력체인지) ▲무너진 교육공동체 복원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과제인 늘봄학교의 안착은 물론 동부산권 공립 대안중학교 신설, 특성화고 전면 개편, 특수학교 재배치 등의 구상을 함께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생태계를 지원하는 걸 말하는데 하 교육감은 "지금까지 말한 추진 과제를 올 초 지정받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담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부산시교육감 자평과는 반대인 교사 여론

▲ 부산시교육청이 강조하는 학력 신장 관련 사업 안내가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학력개발원 입구에 부착돼 있다.

그러나 취임 2주년을 맞아 보란 듯이 내놓은 평가에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지난 6월 1235명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하 교육감의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맞춤형학업성취도자율평가 등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참가자의 74%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포함)'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업무 부담 경감' 항목에선 지난해 조사보다 긍정이 다소 많아졌지만, 부정 응답이 각각 57.8%, 63.4%에 달했다.

교육연대체의 조사 역시 비슷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6월 26일 "학부모 400여 명에게 질문을 던져보니 85%가 부산교육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 교육감이 내세운 핵심 정책인 '학력 신장'과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서 긍정적 답변이 각각 '6.9%', '2.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하 교육감의 재판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이 유지돼 다시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적용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지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

발목이 잡힌 탓에 하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다. 관련 질의에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시민들께 유감스럽게도 여기까지 왔으나 리스크를 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