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새 통일교재 ‘민족동질성’‘9·19 군사합의’ 빠져

윤 정부 통일·대북정책 기조 선명해져
‘평화적 통일기반’ 빠지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 삽입
북한인권 실태 비중 키워

윤석열정부의 새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다. 새 지침서에는 ‘자유민주적’ 통일관에 방점이 찍히고 북한의 대남 위협과 대외관계 변화 등이 반영됐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2000년부터 매년 펴내는 대국민 통일교육 지침서로 윤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간이다.

우선 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가 더욱 선명해졌다.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 목차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빠지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이 새롭게 들어갔다.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추진’과 ‘민족동질성 회복’ 항목이 삭제됐다.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기술한 장에서는 지난해 ‘남북한 정부 수립’ 목차가 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북한의 ‘2국가론’ 주장과 핵무력 기반 통일론 등 대남 노선 수정과 악화한 남북관계 상황이 함께 담겼다.

특히 지난해까지 남북 간 주요 합의서를 실었던 통일문제 이해의 부록에는 정부가 지난달 효력을 전부 정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가 빠졌다.

대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담은 노태우 대통령의 1989년 특별연설과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역설한 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가 새롭게 실렸다.

함께 발간된 북한의 이해 교재는 북한인권 실태를 지난해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별도의 목차로 분리돼 부각됐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 관계의 밀착 동향도 반영됐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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