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1만명에게 불이익 안 주기로”

'전공의, 행정처분하지 않겠다'8일 오후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 전공의들, 복귀 또는 사직 여부 다음 주 초까지 결정 촉구
- 사직 전공의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정부는 8일 이른바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 광화문청사 브리핑 룸에서 공식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앞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명령을 철회하면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조 장관의 발표에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5차 대책회의가 8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4일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초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