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국채 발행해 지방부채 문제 해결해야"

3중전회 앞두고 전 중앙은행 간부 발언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경제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더욱 이목이 쏠린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 겸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최근 중국의 한 국영 언론이 주최한 포럼에서 "내수 개선을 위해 깊이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가 지방정부 지출에 의한 것인데, 현재 높은 부채 부담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한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그(부채)중 일부를 떠안아, 지방정부가 국가 산업 성장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 부채 대체를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부채를 20~5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5~18일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필 수 있는 3중전회에서는 경제발전 정책 및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전체회의다.

리 교수가 언급한 지방 부채는 복수의 학자들이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해온 리스크 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주요 수입원이던 토지 판매가 감소하고, 수년간 제로코로나 방역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지방 정부는 부채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0조~60조위안(약 5686조~1경1373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중국 GDP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다. 최근 중국 궈타이자산운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LGFV 부채는 1조4500억위안에 불과했다.

리 교수는 디플레이션과 소비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이 없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랜 시간 수요를 자극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 기업 수익과 투자가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3중전회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수요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