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경협의회·환경협력위 개최…FTA 환경 부문 이행 점검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모색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다. 이들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환경 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환경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EAC는 2011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부문에 근거해 양국 환경 부문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미 ECC는 2012년 체결한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해 양국 환경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4차 한미 EAC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국무부,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EAC는 양국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 정책 참여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EAC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EAC 이후 양국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협의체 등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ECC는 우리 측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 외교·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니퍼 리틀존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ECC에서 양측은 과거 작업프로그램에 기반해 추진한 주요 협력사업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이후 오는 2026년까지 예정인 작업프로그램 아래 향후 협력분야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관리 등 환경 협력 우선 분야 이행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양측은 올해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5분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리는 소통 포럼에서 대국민 공개 세션을 개최한다. 이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제4차 한미 EAC 및 ECC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