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도 우리도 처한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굿모닝 퓨처] 축소되는 세계, 지금 함께 생각해 볼 주제

'굿모닝 퓨쳐'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 충청'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굿모닝 퓨쳐'는 '굿모닝 충청' '오마이뉴스'와 더불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일단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위기의 우리 사회를 전환하여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자말>

[송미영]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다', <파이낸셜 타임즈(FT)>에서 지난 4월 현재 우리의 경제 상태를 심층 분석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이고 동아시아의 주목받는 신흥국이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용어와도 연관된 관점입니다. 덩달아 일본 언론 매체도 GDP 성장률이 2023년 2.61% 수준이고 OECD 전망치도 2024년 1.9%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이 저렴한 에너지와 노동력이었으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노동력은 감소하며 생산성 저하도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술의 상용화에 강점을 보이는 소위 '패스트 팔로워'에서 창의적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하는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 어려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은행이 2020년대 들어 성장률의 그 이전의 6.4%에서 2.1%대로 둔화하고 2030년에는 0.6%로 둔화하다가 2040년대까지는 연평균 0.1%씩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하느냐

▲ 걷는 사람들.

국내외에서 이미 우리 경제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이런 변화는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성장을 거친 나라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절정기를 거쳐 둔화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방식의 경제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느냐'인데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출생률(천명 인구당 태어난 출생아 수)과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인구통계학적 위기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 세대 간, 정치 성향상 점차 벌어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와 이에 기초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과거 성장 모델을 고수하고 기존 방식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쪽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한 기존 모델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이 극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 감소는 선진국에서 가장 복지가 좋고 아이 키우기 좋다는 핀란드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2023년 합계출산율 1.26, 2년 연속 하락), 어느 정도 성장이 이뤄진 나라들에선 일상적인 일들일 뿐입니다. 그 속도가 가파르긴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대해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은 물론 사회문화적 여건까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이를 반전시키기가 어려운 문제일 뿐입니다. 현시점에서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결혼은 선택의 문제이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과 배우자 삶의 무게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세대에게, 출생률과 생산가능인구로 공포를 자극하거나 위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세대와 달리 지원자여야 할 부모 세대는 계속 걱정만 늘어놓습니다. 현실에서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함께 길러줄 마음도 없으면서...

축소되는 세계

▲ 한국의 노동인구는 2050년까지 35%로 줄어들 것이다.

성장과 인구 같은 객관적 지표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의존하는 지역, 도시, 국가의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대비가 부실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데 낭비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해지는 동시에 여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책으로 써낸 앨런 말라흐의 <축소되는 세계>를 읽어보고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이민청에 대한 논의가 속속 등장하고 단일 민족이니, 우리의 동질성이니 하는 시각에 토대는 우리의 과거 사회는 곳곳에서 특히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붕괴 중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변화를 알고는 있으나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에 갇혀있는 것뿐입니다.

말라흐는 변화하는 세계가 전 지구적임을 설명하면서 성장이 끝난 세계에서 대비하고 적응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공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보다 합리적 시간 안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주요하고 커다란 실천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책의 뒷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갈등과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질문을 잘 만들어내고 그 내용에 공감하고 함께 좀 더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위기가 깊어지면 변화도 가까운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미영씨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