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경찰, 채상병 수사 비공개 발표…특검 필요성만 키워"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가닥
정청래 "국민이 수사 결과 수긍할지 걱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하기로 한 경찰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하느냐"며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운다"며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이라고 확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이 났고 그동안 관련자의 진술 분석, 전문가 자문, 수사심의위원회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한 법리적 판단이라고 한다"며 "국민들이 과연 경찰의 수사 발표를 수긍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단장 하나를 구하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 대상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 군 관계자 9명이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수사심의위 구성원과 구체적 심의 내용 및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훼하고 12·12 군사반란은 거사로 미화했다"며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석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기획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모욕하는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라며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 채널처럼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