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시선]우범기 전주시장 2년 ‘도시 난개발에 불통행정’ 비판 여론

우 시장 종합경기장 개발, 왕의 궁원 등 ‘강한 경제도시’ 기반 구축 기자회견
시민단체는 ‘예산폭탄’ 없고 민생경제 추락, 민관소통 부재 등 신랄한 비판

전주시청 전경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우범기 전주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자화자찬’과 ‘불통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 시장은 지난 2년은 전주의 대도약을 위한 대변혁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향후 2년은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신 뉴딜정책’을 바탕으로 ‘강한 경제도시 전주’를 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로 수 십여 년간 중단됐던 서부신시가지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터의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협약, 송천동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남은 임기 동안 거점별 핵심 공간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대변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전주 곳곳의 문화유산을 연계하고 재창조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관광 외연 확장을 위한 아중호수, 덕진공원, 완산공원, 모악산 등 4대 관광지 조성,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 타운 조성,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K-한지마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민들의 삶을 바꿀 10대 역점전략으로는 전주-완주 통합, 거점별 도시개발 등을 통한 미래 100만 광역도시 도약,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머무름이 있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다함께 돌봄 복지안전망 구축 △안전한 스마트도시 실현, 청년 생활 안정 및 취·창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전주-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며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들의 합의를 존중하는 통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달랐다. 우 시장이 공약한 ‘예산 폭탄’도 없었고, 일방적인 불통 행정으로 민·관 협치는 실종되고, 도시 난개발 우려만 키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독선적인 행정에 대한 반성이나 구체적인 평가도 없이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역점 전략’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원도심의 공실 발생과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전주 민생경제 추락에 대해 아무런 해명과 대책도 없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전주시는 국비 매칭 예산이 없어 사업을 반납해야 할 정도이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4천억 원가량인데 확보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라며, ‘예산 폭탄’은커녕 재원이 없어 아직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시민단체연대는 “대규모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남발하면서 도시계획의 공공성은 위축되고 지역 전문가, 시민,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든 조례와 정책이 폐기됐다”며 “우 시장이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자인 ㈜자광과 ㈜롯데쇼핑”이라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전형적인 개발론자’라는 평가에 대해 “도시가 성장·발전하기 위해 지켜야 할 부분을 명확히 지키되 그 외 문제에 대해선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선 특별히 소통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성과 없는 2년 행정의 변명만 되풀이했다.

전북시민단체에서 지자체장 취임 2주년에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 시장의 불통행정과 독단적인 행정을 간과하기에는 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도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전주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졌다.

전주시는 2년 동안 대규모 개발 계획을 쏟아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고 전주천 벌목이나 KCC 연고지 이전 등 악재가 잇따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한 것과 관련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고 농구팀 KCC 부산 이전을 싸고는 행정 부재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다. 

‘강한 경제’를 강조했던 경제 정책들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민간 위탁하려 했던 대한드론축구협회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사업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우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출범시킨 전주시정연구원도 반년이 지났지만 시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현안사업 개발과 정책 제언보다는 단순 용역 수주나 공모전 등의 업무만 부각되고 있어 역할과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현재의 전주시 행정체계는 공조직 시스템보다 시장 취임후 임용한 정무직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정무보좌관을 비롯해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되레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의 의중을 대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전주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대변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주변 인사들의 의견만을 경청하고 있어 불통 이미지와 내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 시장은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남은 2년은 어떻게 시정을 이끌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허황된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또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 무너진 민관협치를 복원하고 여론 통로를 ‘차단’하는 인적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년 이탈과 인구 감소, 경제력 저하 등 지속적으로 쪼그라드는 전주시의 부활을 위한 ‘혁신과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