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미국 금리인하 지연 대응책 시급하다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 금리인하 시기다. 작년부터 거론된 미국 금리인하 시기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최근 월가는 9월 인하설이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에 한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3%대에 있고 경기도 호황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 금리인하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금리인하가 지연될 경우 한국의 금리인하 시기도 늦춰지면서 고금리 지속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비록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내수침체는 더욱 심해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부실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신용경색도 우려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조기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유가나 환율이 안정되지 않아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되고 미국 금리인하 전에 조기 인하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차이 확대로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을 걱정한다. 그러나 6월 인플레이션이 2.4%로 낮아졌고 외환보유액도 6억달러밖에 감소하지 않아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금리를 조기 인하하는 것이 금융부실 확대와 내수침체 심화를 막아 인하의 이득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미국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수록 강달러로 원화가치는 더욱 낮아져 환율이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가 어려워질 경우 내수진작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작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비록 기준치인 3%보다는 높으나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감안하고 미국과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와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한시적으로 늘려서 고금리 지속으로 침체되는 내수경기를 살려 금융부실 확대를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한도를 급격히 줄이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실시해 대출한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에, 내수침체에, 대출한도까지 줄어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비록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지만 대출한도 축소를 내수가 회복되는 시기로 연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올해 성장률은 2.6%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물가도 2%대 중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도 600억달러 이상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율은 금리인상 이전에 비해 거의 40%나 높아져 수입물가와 농산물 가격을 비롯한 체감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세금과 높은 이자부담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부실도 늘어나고 있다. 조선,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중국 수출과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가 연기될수록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악화되어 한국경제는 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