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 오락가락 정책 멈춰야

이달 나흘새 가계대출 2조원 증가
정부 널뛰기 행보가 대출급증 자초
부채 감소 위한 일관된 의지 보이길

가계대출 급증세가 심상찮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7558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2조1835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의 6월 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3415억원으로 2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그런데 이달 들어 4일 만에 지난달 대출 증가폭의 40%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지만 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 걱정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기에 최근의 대출 급증세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일 기준 15주 연속, 전셋값은 59주 연속 올랐다. 가만히 있다간 내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조바심이 영끌 대출 심리까지 부추기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당국으로선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관리에 나설 때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갈지자를 방불케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가계대출 자제를 주문했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소비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각종 정책금융 상품 판매를 독려해온 게 바로 당국이었다. 그 결과 지난 4~5월 가계대출 증가액 중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대출 비중이 약 65%에 달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불과 엿새 앞두고 돌연 두 달 뒤로 연기했다.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과 신호를 시장에 던져 놓고선 뒤늦게 수요 억제책을 펴겠다고 나선 격이다. 지난해에도 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적극 홍보하다가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일반형을 폐지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러니 누가 정부 말을 믿겠는가. 대출이 급증해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 정작 민생 해결과 내수 진작에 필요한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게 된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시장의 신뢰 확보도, 경기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 금리 환경이 들썩일수록 당국은 가계빚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일관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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