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는 속도전…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철”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는 세계 주요국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일 한 방송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생산라인(Fab) 6기와 150여개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20일 이곳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 기흥구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37만평)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산단 인근 이동읍 69만평을 반도체 특화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신도시·국가산단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관철시켰다.

지난 4월에는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결정도 이끌어 내 이상일 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대규모의 용인 땅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반도체 관련 좋은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교통망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용인 수지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인데 용역 결과 단순히 3호선을 연장하는 것보다 서울 잠실운동장역에서 수서를 거쳐 성남과 용인 수지, 화성 봉담까지 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 대 편익 차원에서 좋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네 곳 시장들이 이 대안노선을 채택했다”며 “국가산단을 관통하게 될 ‘국도 45호선’도 매우 정체가 심한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 12㎞ 구간을 8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1조1000억 규모의 사업인데 면제 검토 결정이 이뤄져 도로 확장이 3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로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노인복지법’ 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근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를 사흘 이상 받으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용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 어디나 똑같아서 용인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지난 6월 이 문제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부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재산 기준을 아예 철폐하는 신속한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 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