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파손' 비유 주진우에 민주 "인간실격, 자진사퇴해야"

강유정 원내대변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킬러문항될 것"

[복건우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마이TV 영상 갈무리. ⓒ 오마이TV

 
[기사보강: 7일 오후 6시 19분]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인간 멸시와 유아독존 비윤리를 규탄한다"라며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표결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지난 4일 오전 반대 토론 도중 채 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대 설명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후 주 의원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에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관련 기사: 주진우, 기적의 논리?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https://omn.kr/29arj).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며 장비 파손 사건을 예로 든 주 의원은 비난이 빗발치자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 의식이 우려스럽다'고 반론했다"라며 "이건 적반하장을 넘어 윤리 실종이다. 모두가 영상을 봤고 속기록에 남았는데 검사 출신 의원의 눈에는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우습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손된 장비는 고치고 새로 사면 되지만 사망한 아들은 되살릴 수 없다. 인명은 대체 불가 단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인간 실격 주 의원에게는 윤리위 제소도 사치스럽다. 인간의 자격을 먼저 따지겠다. 통절한 반성과 유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비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제 특검법 반대 논리에는 한마디도 반박 못 하고 제 발언을 왜곡해 거짓 주장만 반복한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민주당 인사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부터 먼저 규탄해야 순서 아니냐"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질의응답 및 통화에서 "주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애당초 비유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장비 파손도, 사람 죽은 것도, 과하게 입건하면 안 되고 절차가 형평성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면 잘못된 비유를 썼다고 말하면 될 문제인데도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국힘·지지자 의견차... 특검법은 전대 킬러문항"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내일(8일) 발표되는데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라며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지는 것이다.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는 여당을 향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이 '킬러문항'으로 제시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과 당(국민의힘)과 지지자의 의견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절체절명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젠 정치적 이익이나 손해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흐름을 탔다고 본다"라고 해석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즈음해 재의결을 벼르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표결 당시 여당에서 나왔던 이탈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했다(관련 기사: '채상병 특검법' 유일한 여당 찬성 안철수 "민심이 가리키는 곳" https://omn.kr/29b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