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조실에 "토지임대부, '나눔형 모기지 대출' 적용해야"

토지임대부 주택, 나눔형 주택 정책 대출 대상에서 빠져
나눔형 모기지, 최대 5억 한도로 40년 만기 저리 대출 지원
SH공사 "내년 하반기 본청약 앞두고 대출 지원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 적용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5일 국무조정실에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 등의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SH공사는 관계 기관 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SH공사는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623가구를 공급했고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SH공사는 본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하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