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두고 與 “헌법 훼손” vs 野 “검찰 개혁”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통과에 이원석 “직권남용”
與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 멈춰야”
野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안 통과와 이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의 반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6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며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이라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담당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이 검찰총장이 이번 탄핵안 발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