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탄핵 반발에 "檢 특권의식 넘어 선민의식"

한민수 대변인 국회 브리핑
"법 위에 존재 신성불가침 존재이냐"
"단체행동, 검찰개혁 필요성 알려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힐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며 이 같이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직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뿐"이라고 검찰을 향한 맹폭을 가했다.

한 대변인은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느냐"라고도 물었다.

한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에서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하느냐"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한 발의를 한 것에 대해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건이 의결됐다. 추후 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탄핵 적정성을 조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이원석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이번 검사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는다"며 "무소불위의 비위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독재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