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검사탄핵 법사위회부 표결 1건 '기권'에…개딸·李 측근 공세

김은지 2024. 7.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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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했을 때, 1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내부 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인을 '비위검사'라고 규정했는데, 곽 의원의 기권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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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박상용 탄핵소추안 "근거 불충분"
블루웨이브 '수박질' '사퇴' 원색비난에
김지호 부대변인도 "현명한 판단 부탁"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했을 때, 1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내부 공세를 받고 있다.

6일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곽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강경 친명 인사도 가세해 곽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이날 오전에만 블루웨이브에는 '곽상언 의원은 다음 선거 하위 10프로 확정이네요' '곽상언 자격 없다' '곽상언 의원님…원내 부대표 자리에서는 내려오시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고 당에서 봐주나? 곽상언 씨 사퇴하시오' '곽상언 씨 앞으로 계속 수박질할 것 같은데' 등 곽 의원을 겨냥한 글이 쏟아졌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의 건이 의결됐다. 추후 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탄핵 적정성을 조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시 곽 의원은 4명의 검사 중 3명에 대한 안건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안건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인을 '비위검사'라고 규정했는데, 곽 의원의 기권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곽상언 국회의원님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김 부대변인은 "지난 2년동안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300번의 입장문과 100번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도 동지들조차 뭔가 있으니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겠냐는 냉소적 시각과 무관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으로 조사해 보시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수사 의혹의 실체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 모함하는 것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이 있는 당사자의 탄핵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곽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곽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나는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들의 탄핵안에 대해 찬성했다. 그중 2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하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저에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다"면서 "만일 제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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