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원들 "세종보 재가동 중단... '죽음의 열차' 멈춰라"

[환경새뜸] 5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서 기자회견... 7명의 국회의원 참석

[김병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보철거시민행동은 5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보철거시민행동세종보

▲ [환경새뜸] “환경부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국회 환노위원들, 세종보 농성장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5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국회 환노위원들 "세종보 재가동 중단... '죽음의 열차' 멈춰라" https://omn.kr/29bmd 현장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EHRuIzN-ld0?si=obORa66I6YRAZwJR #세종보 #4대강사업 #환경새뜸 ⓒ 김병기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망령'을 꺼내들어, 4대강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의원들은 오늘 세종보 천막농성장에 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등 7명의 국회의원들은 5일 세종보 천막농성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환경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재가동을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막농성 68일째, 국회 환노위원들 기자회견
 

현장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EHRuIzN-ld0?si=6Q19ZvsSwnt_3mw7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4월 30일부터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의 하천부지에 농성천막을 쳤다. 농성 68일 째인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22대 국회 환노위원은 이학영,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의원 등이다. 세종을이 지역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장은 "작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취소 결정 이후 국가물관리계획이 변경되고 4대강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열리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환경부는 10개의 크고 작은 댐과 하천 준설을 예고하면서 제2의 4대강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면서 "22대 국회는 금강의 수많은 생명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생태 학살을 멈출 수 있는 생명의 정치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도훈 시민행동 간사는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흐르는 곳인 세종보마저 닫힌다면 2012년 4대강사업을 준공한 이명박 시대로 돌아간다"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수장되는 것을 각오하고 몸으로 지킬테니, 22대 국회에서는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이 멈출 수 있도록 싸워달라"고 말했다.    

▲ 김주영 국회 환노위 간사가 보철거시민행동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병기

 "윤석열, '4대강 망령' 꺼내들고 죽음의 강 만들려고"

시민행동 활동가들의 발언이 끝난 뒤 국회 환노위원들은 시민행동과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환경부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사업으로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망령'을 꺼내들어, 4대강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상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다"면서 "국민들은 녹조 창궐, 물살이 떼죽음, 수질 악화 등 강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결국 '4대강 살리기'는 국민 혈세만 탕진한 사기극이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정신 계승'을 주창하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16개 보 중 단 5개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에 4년이 걸렸지만, 취소에는 단 45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과학적 검증 절차는 완전히 생략된, 오로지 정략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댐 추가 건설과 하천 준설을 물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면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물정책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환경부, 영혼없이 '보 정상화'만 외쳐... 세종보 재가동 중단"

이들은 또 "윤석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없이 발표했던 금강·영산강 보 수문 개방의 기적같은 효과,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회복되는 과학적 결과들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4년여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묵살하고 모든 거버넌스는 중단되었으며, 오직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혼없이 '보 정상화'만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원들은 "우리 의원들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보 재가동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방통행식 재가동이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들을 검토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 장관이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환노위원들이 세종보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김병기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보의 수문이 닫혀있는 낙동강의 생태계 파괴와 녹조로 인한 식수원 오염 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문성호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물정책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도록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보 현장에 가서 시민행동과 환경부측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환경부와의 간담회장으로 갔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하천은 우리들이 잠시 빌려쓰는 지구의 일부이고 후손에게 온전하게 잘 물려줘야한다"면서 "강을 흐르게 하면 녹조라떼 등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4년여에 걸쳐 연구해서 만든 정책(4대강 재자연화)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국고를 손실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강을 모두 파괴했고, 문재인 정부 때 겨우 재자연화 결정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4대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옛날 같지 않은데, 국회 차원에서 4대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