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22대 국회 개원식’ 여야 초강경 대치…“野 대정부질문 이용”

황태순 “대정부질문 내내 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여…尹 탄핵 청원 연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불발 명분으로 野 행동에 나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예고된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무산됐다.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사례는 지난 5대 국회가 최초다. 당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해 허정 전 국무총리가 개원식에 참석했다.

여야의 합의가 불발돼 의사일정이 강행되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두 번째가 된다. 사실상 반쪽짜리 국회가 되는 셈이다. 또 정부와 입법부의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규탄대회에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성이나 태도변화가 없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며 “여당이 없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국회 정상화에 협조했지만, 민주당과 우 의장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며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막가파식 국회 운영 대응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이 강제로 중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마지막 무제한 토론 발언을 강제로 종료시켰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장해야 하지만 국회법을 어기고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양당의 본격적인 대립은 ‘대정부질문’부터 시작됐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없이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1일차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해 본회의가 파행됐다.

2일차 경제 대정부질문은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서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3일차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함께 불발됐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까지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전화 중 화냈다는 점을 외압으로 판단해 탄핵 소추의 사유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있어 정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만 기다릴 것”이라며 “재표결에 실패하면 이를 명분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