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 유럽권' 발행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상한 2029년까지 연장

[한국경제TV 엄수영 기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5년 전 EU 독점금지 규제 당국과 합의한 관광 카드 수수료 한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고 EU 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세계 최대 결제 네트워크 운영업체인 비자(Visa)와 가장 가까운 경쟁사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2019년 EU의 반독점 조사를 해결하고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상점에서 이뤄지는 비(非) EU권 발행 직불카드 결제에 대해 0.2%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0.3% 수수료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올해 11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EU 반독점 감시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두 회사가 2024년 이후에도 수수료 상한제를 계속하기로 자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카드 제시(오프라인) 거래 수수료 한도는 직불카드의 경우 0.2%, 신용카드의 경우 0.3%로 유지된다. 카드가 없는(온라인) 거래의 경우 수수료 한도는 직불카드의 경우 1.15%, 신용카드의 경우 1.5%로 상한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받는 가맹점에게 스와이프 수수료라고도 알려진 교환 수수료를 책정하고 청구한다.

EU 집행위는 현재 상한선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