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특검·탄핵' 정국 본격화…22대 국회, 정쟁 지뢰 곳곳에

국회 개원 일주일 1회 꼴로 특검·탄핵안 발의
김건희 특검법·검사 탄핵소추 등 뇌관 줄줄이
국민의힘 "이재명 대권가도 야욕을 위한 책동"
민주당 "국회 권한 활용해 총선민심 수용할 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안 돼 야권이 내놓는 각종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영향을 받는 사안에 대해 중립 수사의 최후 보루인 특검과 중대 법률 위반시 국회가 소추하는 탄핵안을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건수는 모두 5개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해 이날까지 36일이 흐른 시점으로 미뤄보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특검법과 탄핵안이 발의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채상병 특검법(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검찰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조사 특검법(예정) △이재명 수사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등 총 5개의 특검법과 탄핵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2특검' 중 하나인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과의 대치 끝에 결국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직후 강행 처리된 특검법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야권의 단두대에 세워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본회의에 통과시켜 진실을 밝히겠다"며 "'방탄 수사'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과 경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법적·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의구심을 자아내는 특검법도 발의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해 추가 공세에 나섰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도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다만 대책단 소속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 4인에 대해선 '비위검찰' '정치검찰'로 규정한 뒤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즉각 보고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추후 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탄핵 적정성을 조사한 뒤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 검사 4인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전 대표의 재판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즉 '시간끌기'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주변인들의 '의문사'와 관련한 특검을 도입 주장은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이 전 대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6명 사망에 대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윤 의원이 제시한 특검 도입을 수용하되 사망한 인사들은 검찰의 강압 수사 탓이라며 검찰의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조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자에 대한 진상조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전 발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 에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자 국민의힘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왔다. ⓒ뉴시스

민주당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쏟아낸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대권을 염두에 둔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분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오만방자, 안하무인, 막가파식 행태의 노림수는 너무나 뻔하다"며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시는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가진 권한 내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할 뿐"이라며 "우리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한다는 명분이 있고, 현재 그리고 실제 민심이 어떠한가를 염두에 두고 (특검법과 탄핵안을) 발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친명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도 "특검과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은 본인들 비리 관련 수사는 안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여당 관련 의혹들은 모두 뭉개는 등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나서서 특검으로 공정하게 겨뤄보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