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은 시작”…방송법, 이재명표 지원금 강행처리 벼르는 巨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민생지원금 등 입법 독주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 배신은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참석을 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났지만 의사일정 재개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회 공전이 이어질수록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돌아올 때까지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팽개친 정당’이라는 공세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이런 여론전은 7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처리가 최우선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7일 만인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8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전에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2024년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행안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 1인당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가벼운 경제 인식이 참담하다”고 비판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무조건 반대 전에 검토부터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지도부의 한 재선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회만 다시 열리면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둘 다 정치적 쟁점이 큰 사안이라 자칫 ‘민주당이 정쟁에만 올인한다’는 비판 여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김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위 ‘읽씹’(읽고 무시)했다는 논란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의원은 “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벌이는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법으로 내부결속의 계기를 줄 필요는 없다”며 “한동훈 특검법도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일 수 있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