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보고서' 긍정 평가한 日…"자본관계 재검토 목적 아냐"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출한 행정지도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대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 내용이 제시돼 있고, 일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큐리티(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처가 진전돼 있는 등 구체적인 대응 내용을 밝혀 (긍정)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라인야후. 교도=연합뉴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라인야후는 지난 3월과 4월,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받았다.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모회사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라인야후는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대주주가 되는 형태의 자본구조 재검토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요청하기도 했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시한으로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단기적 자본이동은 곤란하다”을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번 회견에서 지배구조 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2차 행정지도 이후의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발언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일 뿐, “자본관계 변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그는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종료, 축소 종료 계획을 받았다”면서 내용을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네이버와의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라인야후의 전체적인 대처를 확인했다는 얘기였다. 그는 “라인야후도 문제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총무성의 긍정 평가로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지분 매각 문제로 남게 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하는 등 라인야후 지배구조를 둘러싼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