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 인상도 못했는데... '유치원비 무상', 무슨 돈으로?

[윤석열 정부와 교육비 ②] 유보통합 추진하며 '무상' 밝혔지만, 재원 계획 없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을 완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을 하고, 국가장학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정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등록금, 유치원비, 사교육비 등 부담스러운 교육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자말>

[송경원 기자]

▲ 2023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을 두고 벌어진 논란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언급됐다고 하니, 30여년에 달합니다. 유보통합을 주장하는 측에선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했던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을 내걸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하면서 무상을 말하지만, 핵심인 재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법적으로 무상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산 뒷받침 없으면 무상은 반쪽입니다.

만 3~5세 자녀는 누리과정 지원을 받습니다. 국공립 다니면 월 최대 15만 원, 사립 35만 원입니다.

완전 무상이 아니어서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고지서 상의 숫자로는 작년 2023년 평균 국공립 7632원, 사립 15만 9388원을 학부모가 냈습니다. 서울의 사립은 28만 9683원입니다. 전국은 감소했지만, 서울은 6.1% 증가했습니다.
 

▲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고지금액 평균, 교육부 자료로 출처 유치원알리미 ⓒ 송경원

 
위 표는 유치원이 고지한 금액입니다. 학부모가 납부한 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5년마다 실시 중 첫 조사인 교육부의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7만 2천 원입니다. 공립은 5만 2천 원, 사립은 22만 4천 원입니다. 가장 적게 낸 경우는 0원, 가장 많이 냈을 때는 월 85만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무상을 실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2025년 만5세, 2026년 만4세, 2027년 만3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언대로 이루어지면 의미 있습니다. 또래 아이를 둔 부모와 보호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에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행 누리과정 지원 35만 원과 교육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정책연구 약 55만 원을 감안하면, 국가는 아이 1인당 약 20만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얼마가 필요하고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 소요액과 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연령만 해도 수천억 원일 텐데 말입니다.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이래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나쁜 사례는 이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만 원씩 3년 연속으로 올렸지만, 윤 대통령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예산 정부안에 담지도 않았고, 국회 증액의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 2만원 인상도 아직 이뤄내지 못한 정부가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을 말하고 있는데요. 부디 공수표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잔치 아니라 수치와 계획입니다. 떠넘기기 아니라 정부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은 재원 부족으로 보육대란을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윤 정부가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소요액과 재원부터 밝히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정부안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