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출근율 8%’ 미복귀 전공의 처분 초읽기

내주 미복귀 전공의 처분 결정될 듯
정부 “의료개혁 완수해 국민에 보답”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시작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한 결단을 다음 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하면서도 거듭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조 아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 내용을 정해 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에도 거듭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당부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복귀 처분에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만 근무 중이다. 같은 날 기준 레지던트 사직률은 0.58%(1만506명 중 61명)에 그쳤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달 중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한다. 하반기 인턴·레지던트를 모집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나와야 한다.

통상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수련 개시일인 9월 1일로부터 45일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김 정책관은 “긴 시간 동안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지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