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의 악수(惡手)…부동산 지원금 ‘국채 매입’! 시진핑의 히든 자산? 중국판 SVB 사태 뇌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오늘은 미 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만 고용지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국채 금리가 마의 선인 2가 붕괴될 위험에 놓이면서 중국 증시만 오르지 않는 외톨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판 SVB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매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미 고용지표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5월 고용지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 5월 실업률 발표 직전 ‘삼의 법칙’ 우려 부상

- ‘삼의 법칙(Sahm’s rule)’

- 연준 출신,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아 삼이 만든 ‘룰’

-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것보다 0.5p 이상 높으면 갑작스런 침체

- 5월 실업률 4.0 상회 여부 ‘최대 관심사’

- 4.0 상회시,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 4.0

-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실업률 3.4…침체?

- 美 증시, 금리 인하 기대 살아나면서 서머랠리?

Q.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단행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는 가운데 중국은 국채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中 10년물 국채 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현재 2.1 수준…10년물 금리 기준, 日 다음 낮아

- 中 정부 ‘초긴장’…조만간 2.0선마저 붕괴 위험

- 상해 지수, 국채 금리 하락에도 3000선 붕괴

- 금리 하락시 주가 상승하는 ‘뉴노멀’ 현상 붕괴

- 홍콩 증시와 본격 차별화…커플링에서 ‘디커플링’

- 中 금융시장, 위기 직전의 전형적인 장세 보여

Q. 궁금한 것부터 풀고 가지요.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데 왜 중국의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것입니까?

- 中 증시의 외국인 자금…대부분 캐리자금 성격

- 美 vs. 中,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 200bp 이상 확대

- 위안화 약세…역외 위안화 환율 7.30위안선 근접

- 中 외국인 자금,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현상

- 외국인 자금 이탈, 상해 지수 3000 붕괴 주요인

-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이탈 간 악순환 고리?

- 고시환율과 역외환율 격차 확대…arbitrage 문제

Q. 중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건 서방 국가와 다른 요인이라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지요.

- 中 10년물 국채 금리↓…지방은행의 국채매입 원인

- 부동산 해결용 유동성 지원금, 국채 집중 매입

- 지방은행 국채 보유 1.6조 위안…전년비 61↑

- 부실한 지방은행이 무슨 국채?…시진핑 히든 자산?

- 건전성 악화된 지방은행, 예금인출 가능성 높아

- 급격한 예금 인출, 무려 4천개 지방은행 ‘뱅크런’

- 디지털 시대, 지방은행 위험시 동시다발적으로 인출

- '중국판 SVB 사태' 우려 확산…美보다 복합위기

Q. 오랜만에 들어보는 SVB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3월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SVB 사태는 이례적이지 않았습니까?

- SVB,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자금줄’ 역할

- 2022년 3월 금리 인상 이후, 보유국채 가격 급락

- 전 세계 동시 다발적 예금인출…뱅크런 발생

- SVB, 자본수혈용 보유국채 처분하면서 악순환

- 美 금융감독청, 뱅크런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파산

- 금리 인상→마진콜→뱅크런→주가 급락→파산

- 美 FDIC, 배드뱅크 설립해 SVB 파산 수습

Q. SVB 사태로 구성의 오류에 빠지면서 미국 정책당국 간 혼선을 빚었던 것이 미국 지방은행 위기로 이어진건데 당시 지적된 ‘구성의 오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fallacy of composition…거시 vs. 미시 ‘충돌’

- 거시,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과 부도 방지 위해 유동성 공급

- 美 재무부와도 충돌, 금리 인상 이후 ‘buy back’

- 中와 日의 美 국채매각→국채 금리 급등

- 美 재무부 buy back 조치…연준과 충돌 논쟁

- 시진핑 정부, ‘구성의 오류’ 해결 능력 부족

Q. SVB 사태는 당시 바이든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해 제2 리먼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진핑 정부는 다르지 않습니까?

- 美 당국, 금융위기 경험 토대 ‘초기 대응’ 잘해

- 옐런과 버핏, ‘위기 파이터’로 SVB 사태 해결 주도

- 美 재무부·연준·FDIC 등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

- SVB 뱅크런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조기 파산’

- 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염 가능성 ‘조기 차단’

- 구제금융보다 예금자 보호, 신뢰 회복에 최우선

- 도덕적 해이 엄벌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강조

- ‘시진핑 정부, 과연 대응 능력 있나?’ 의구심 증폭

Q. 중국에서 SVB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韓 금융사, 전 세계에서 디지털 속도 가장 빨라

- 전 금융사,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비중 확대

- 핀테크와 디지털 은행,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

- 예금자보호 등 제도와 감독, 뒤따라가지 못해

- ‘한국이 위험하다’…한국판 SVB 사태 발생 우려

- 어느 핀테크 또는 디지털 은행에서 발생할 것인가?

- 한국판 SVB 사태, 정책당국 제대로 대처할까?

- 이번 사태 계기, 한국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