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도둑이 경찰 때려잡나…법치국가서 왜 이런 일이 [기자수첩-사회]

더불어민주당, 2일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기소권 남용" 주장
검찰 "수사·재판 받는 부패 정치인이 검사 탄핵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특정 정치인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다면…'살아있는 권력' 소신껏 수사할 수 없어
이재명, 법과 원칙 따라 재판서 결백 입증하면 될 일…사법시스템 존중하는 자세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이유였다.

검찰은 즉시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사 탄핵에 대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직 검사장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고,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총장이나 현직 검사장들의 말대로 이 전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다면, 그 어떤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소신껏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 전 대표는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인의 신분이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검사 탄핵이라는 방식은 자칫 국민들에게 민주당이나 이 전 대표가 '꼼수'를 쓴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거야(巨野)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