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재산 2.7억 이하 시민에게 지급하면 효율적"

서울시청에서 4일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 [사진 서울시]

다양한 소득보장제의 모델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재산이 2억7000만원 이하인 시민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소득보장제도 대비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서울시·한국사회보장학회는 4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미래 소득보장 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안심소득제 성과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자리다.

2주년 맞은 서울형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다 많은 돈을 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보편적 기본소득(기본소득)등과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주는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4조3000억~4조8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24.4%가 정부에서 돈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빈곤층에 68.9%(2조9627억~3조3072억원)가 쓰인다. 덕분에 빈곤율은 1.4%포인트, 소득하락률은 3.0%포인트 감소 효과가 있었다.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빈곤율(-6.0%포인트)·소득하락률(-7.2%포인트) 감소율은 효과는 컸다. 하지만 여기에 연간 34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소득과 직접 비교 어려워” 주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서울 안심소득 추진 경과를 소개한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이에 비해 재산 2억7000만원 이하인 시민에게 지급하는 안심소득은 빈곤률 감소율 –3.4%포인트, 소득하락률 감소율 –4.2%를 기록했다. 소요예산(4조9000억원)은 기본소득의 14.4%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 소득보장제도 효과, 소요예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심소득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만약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을 전부 안심소득 형태로 투입하면 빈곤율 감소율은 –8.6%포인트, 소득하락률 감소율은 –9.1%였다. 역시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안정성·효율성·포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데, 안심소득이 다른 제도보다 비교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기본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소득 효과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안심소득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노인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소득 효과 비교가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 484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난해까지 2076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안심소득은 정책의 우수성·효과성·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이라며 “안심소득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