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넘은 '채 상병 특검법'...민주당 8표 전략 고심

여야 대치 속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예고... '제3자 추천 특검' 돌파구 될까

[조혜지, 유성호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긴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토론 마무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와 토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둘러 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선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발언권을 막지 말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구호는 "물러나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에게 몰려간 여당 의원들... "물러나라"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긴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토론 마무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와 토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 채상병 특검 필리버스터 중단 요청에 아수라장된 국회 ⓒ 유성호

우원식 의장이 곽규택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하기 시작한 오후 3시 50분부터, 강제 종료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오후 5시 4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2시간 가까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버티기를 이어갔다. 

결국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0인 중 189인의 찬성, 1인의 반대로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된 지 37일 만이자, 채 상병이 숨진 지 352일 만이다. 범야권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 유성호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 측은 채상병 특검안 표결 이후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회부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하려 했지만, 우 의장의 판단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불가'하다는 법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회부 요청이) 수용이 안됐다"면서 "지금은 의장실 입장을 존중해 추가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성, 조롱, 비아냥... 극한 대치 갇힌 국회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와 토론 보장을 요구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거명령’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와 토론 보장을 요구하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긴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토론 마무리를 요구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정청래 민주당 의원 : "왜 말을 안 해! 계속 말해야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싫어!"

우 의장의 무제한 토론 중단 요청부터 채상병 특검법 표결까지 2시간은 고성과 비아냥, 조롱이 난무한 전쟁터였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의무를 들어 토론을 종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아래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우 의장을 향해 "의장이 국회법도 몰라!"라고 외치거나 "뭐가 무서워서 마이크를 안주냐"는 항의가 날아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명시된 국회법을 펼쳐 의장에게 내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지금)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종이 뒤편에 '퇴거명령' 네 글자를 써서 의장을 향해 들어 보였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표결' 두 글자를 써서 의원들 사이를 오갔다.

극한 대치를 뚫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법안이 공포되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의결 시 가결을 위한 200석 확보를 위해선 여당의 8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야권 대응 시나리오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항의하며 국회 단상으로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유성호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표결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유성호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내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원식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 국민의힘 국회 개원식 보이콧, 대통령 불참 요청 ⓒ 유성호

하지만 야권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의 불참을 요청하는 등 격앙된 상태다. 결국 국회 개원식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되면서 여야 극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혀 왔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여당 내 찬성표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더 강경하다고 들어서, 21대보다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21대와 달리) 이번에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설득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표결에서 찬성 200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권'을 고리로 합의의 틈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법안 대신 새 법안, 즉 제3자 추천 법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도 본회의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3자 추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제3자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호응하고 있고 조국 의원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주는)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이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