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시간끌기?"…野,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소추' 속내는 [정국 기상대]

'野 주도' 무난한 통과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 반발
"이재명 재판 늦추려는 의도"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수사하던 검사를 '비위검사'로 자체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줘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이란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즉각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탄핵안은 차후 법사위에서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마친 뒤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표적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후 탄핵안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불도저식 탄핵안 발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브리핑에서 "피고인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위헌·위법 탄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의 이같은 브리핑에 대해 민주당에선 '검찰 쿠데타'라는 말까지 불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뿐만 아니라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검찰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을 몰아붙였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검찰 공격'에 나선 주요 배경은 이 전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단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 수사에 영향과 함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가 조여오는 검찰 수사망과 법원의 잇단 판결을 의식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후원금 의혹까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업무가 정지되고, 결국 재판부의 판결도 늦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전 대표의 재판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즉 '시간끌기'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사 절차 과정상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 됐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도 상당하다"며 "언론 보도와 수많은 의혹 제기에 근거해 탄핵소추안이 발의 됐고, 법사위로 공이 넘어간 만큼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 과정을 통해 '정치검사'의 실상을 명명백백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