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헌정 파괴·입법 폭력 쿠데타" 격앙

민주, 李 수사 검사 탄핵 추진·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
대통령실 "헌정 파괴 시도와 입법 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라"
윤 대통령, 양성호 신임 국정과제비서관 임명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정 파괴 시도와 입법 쿠데타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재차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2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점에서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토론이 시작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안건을 제출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4일 오후 토론을 종료시킨 뒤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에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비서관은 김종문 전 국정과제비서관이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승진 발탁되면서 후임자로 왔다. 1970년생의 양 비서관은 제주도 출신이다.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총무기획관,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