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상품 베낀 짝퉁 무역이 연간 13조원… 대책 시급하다

국민일보DB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을 베껴 전세계로 유통되는 ‘짝퉁 상품’ 규모가 2021년 한해에 1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 연간 수출의 1.5%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 세수에 연간 15억 달러(약 2조원) 손실을 입힌데 그치지 않고 1만3500여명의 제조업 일자리까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명품이나 사치재가 아닌 휴대전화, 모바일 액세서리 등 일반 생활용품이 무차별적으로 짝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더 큰 문제는 각국 세관에서 압류된 가짜 한국 상품의 80%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저가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직구(직접구매)가 최근 폭증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더욱 심화됐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발 직구 물품 건수는 8881만건으로 전년(5215만건)보다 70%나 늘었다. 중국발 직구 비중은 2020년 43%에서 3년 동안 70%로 폭증했다.

정부 당국은 “높은 수준의 혁신과 세계화는 한국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위조·탈취에 노출시켜 한국 경제를 취약하게 한다”는 OECD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산을 베낀 짝퉁 상품의 전세계적 범람은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시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통해 통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만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갈수록 원산지 표시 위조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상품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위조 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적인 차원의 공조대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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