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자영업 구조 개혁 급한데…자금 지원에 치우친 대책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텅 빈 상가가 눈에 띄곤 합니다. 주변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중심 상권까지 빈 상가가 속출합니다. 이렇듯 자영업자의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10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난해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새 0.33%포인트(P)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월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1조291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 급증했습니다. 폐업도 속출합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P 높아졌습니다. 폐업자 수는 전년보다 11만1000명 늘어난 91만1000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으로 자금 숨통을 틔워주고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무려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단기성 자금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의 재취업 유도,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 구조를 바꿀 대책이 필요합니다. 1분기 소규모 상가(주 용도 상가,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7.3%로 코로나19팬데믹 때(2020년 1분기 5.6%)보다 높았습니다.

김창규 경제에디터